장애인 차별 신고 절차 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법원 소송의 차이는?

장애인 차별 신고·구제 완전 가이드

국가인권위원회 진정

접수 방법

• 온라인: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→ 진정 신청
• 전화: 1331 (무료)
• 방문: 서울·광주·부산·대구 각 사무소

처리 절차

1. 진정 접수 (즉시)

2. 사실 조사 (30~60일)

3. 결정 (권고 또는 기각)

4. 피진정인 수용 여부 확인

특징

• 비용 무료
• 법률 전문가 없이도 신청 가능
• 권고 결정은 법적 강제력 없음 (수용률 약 80%)

법원 소송 (장애인차별금지법 소송)

| 소송 유형 | 내용 | 특징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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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차별 행위 금지 가처분 | 즉각 중지 요청 | 빠른 처리 가능 |

| 손해배상 청구 | 정신적·실질적 피해 배상 | 입증 책임 필요 |

| 형사 고소 | 반복·악의적 차별 | 형사처벌 가능 |

무료 법률 지원

• 장애인 법률지원센터: 전국 거점별 무료 법률 상담
• 대한법률구조공단 장애인 전담팀: 1132 (무료)
• BFW 권리 찾기 서비스: BFW 앱 내 "내 권리 찾기" 탭에서 사례별 안내 및 전문가 연결

차별 사례 DB

BFW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례를 분석하여 유형별 차별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합니다. "비슷한 사례 찾기" 기능으로 내 상황에 맞는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.